광장

국힘 "정권수사 무마용" 정의 "직무배제 마땅"

국민의힘은 4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을 놓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아니라 법치완박(법치주의완전박살)"이라며 "공정도 정의도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고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며 "직(職)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도 모자란 마당에 영전이라니,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떠날 심산인 모양이다"라고 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에

박준호2021.06.04 22:37:25

김오수 총장 일선 복귀 요청 관철 안돼

4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비교적 한직으로 평가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검사장은 검찰 인사 발표 이후 뉴시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0년 전 첫 출근한 날 내가 평생 할 출세는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며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이니 담담하게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검사 41명을 대상으로 단행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

박민기2021.06.04 21:35:27

법무부·대검 "김오수 총장 의견 반영"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후임에는 이정수(52·26)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한동훈(48·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11일이다. 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부터 26기까지 이뤄졌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인 만큼 법무연수원장 등 일선에서 배제할 것이라

배민욱2021.06.04 20:49:32

박범계 첫 인사 "친정권 성향 전진배치" 평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대규모 인사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들은 일부 전보 인사가 이뤄졌지만 주요 보직을 꿰차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간부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만큼, 수사를 담당하지 않

오제일2021.06.04 20:02:15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참모 출신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넣어 무마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안팎에서 직무배제 또는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결국 영전한 모양새가 됐다.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였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게 돼 이 지검장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소위 '친정권 검사'로 분류돼 왔던 이

위용성2021.06.04 18:01:50

검찰 인사…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전보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후임엔 이정수(52·26)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한동훈(48·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이들을 포함해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11일이다. 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부터 26기까지 이뤄졌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인 만큼 법무연수원장 등 일선

오제일2021.06.04 17:26:04

검찰 인사…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전보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후임에는 이정수(52·26)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한동훈(48·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11일이다.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기 1명, 24기 1명, 25기 3명, 26기 1명을 각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

오제일2021.06.04 16:44:40

검찰 인사…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전보

오제일2021.06.04 16:30:21

靑 "女부사관 사망관련 사표수리 신속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한 책임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며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6월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김태규2021.06.04 15:58:11

靑 "女부사관 사망관련 사표수리 신속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 관련 공군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안채원2021.06.04 15:11:13

 "유족에 위로…아픔·상처 조속히 치유되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먼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이국현2021.06.04 14:27:37

 "유족에 위로…아픔·상처 조속히 치유되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4일 부로 사의를 표명한다"며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국현2021.06.04 14:03:42

 "재난·고용대책·피해계층 지원이 중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을 선언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1차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이후 6번째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추가적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이승재2021.06.04 11:44:43

성추행 당한 뒤 전입한 15비행단도 포함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4일 공군 군사경찰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성추행 피해 공군부사관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비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6월4일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한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경기 성남시 소재 공군 제15전투비행단은 이

박대로2021.06.04 11:02:00

기존 예비명단 설명 번복…3일서 9일까지 유예

방역 당국이 60세 미만에 대한 코로나19 잔여 백신 접종지침을 예고 없이 번복하면서 현장 혼란만 초래했다. 그동안 만 30세 이상이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을 맞았는데 갑자기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한데다 적용 시점도 4일로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9일로 정정했다. 그 사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당사자들에게 접종 취소를 통보한 상태다. 4일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그동안 만 30세 이상이면 위탁의료기관의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아스트라제네

변해정2021.06.04 10:27:44

접종률 14% 근접…오늘 신규 접종 36만여명↑

하루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자가 36만8080명 늘었다. 1차 접종자는 708만명을 넘어 전 국민의 14%에 가까워졌고 접종 완료자도 인구 대비 4.4%인 224만여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자는 764만명을 넘어섰다. 예약률로는 80.7%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80.6%였다.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3일 하루 신규 접종자는 1차 34만2576명, 2차 2만5504명으로 총 36만8080명이다. 1차 접종자는 지난 2월26일 접종 시작 98일 만에 70

변해정2021.06.04 10:03:14

70~74세 82.7%, 65~69세 81.6%, 65세 이상 80%대↑

60~74세 고령층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자가 764만명을 넘어 예약률 80.7%로 마감됐다.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감한 결과, 60세 이상 등 사전 예약자는 764만2122명으로 접종 대상자(946만9550명)의 80.7%가 예약을 마쳤다. 이 가운데 고령층은 732만7533명으로 최종 예약률은 80.6%다. 연령대별로 70~74세 82.7%, 65~69세 81.6%로 65세 이상은 80%대를 초과했고 60~64세는 78.8%로 마감

임재희2021.06.04 09:41:34

1주 일 평균 547명…전주대비 30명 가량 감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600명대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는 674명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95명 증가한 14만2852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검사량이 감소하는 주말 영향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 연속 400명대(480명→430명→459명)였으나,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된 3일은 600명대 후반으로 증가했다. 진단검사 후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1~2일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확진

임재희2021.06.04 09:34:32

국힘 全大 이후 가능성…10명 이내 참모진 구성 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만간 정치참여를 통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주변에서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선출되면 멀지 않은 시기에 정치참여를 공식화한 뒤 본격적인 대선전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11일인데 그 안에 (출마 선언을) 하겠나"라며 "윤 전 총장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윤 전 총장이 대선을 출마할 거라는 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문광호2021.06.04 08:32:37

男중심 문화 한계 봉착…"성평등 실현 지연 안돼"

지난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이모 중사가 상급자인 남군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 중사는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에 이 중사와 동승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후 장 중사와 동료 부사관들은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중사는 혼인신고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중사는 마지막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가족에게 보냈다. 최근에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남군 간부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신체와 속옷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간부는 여군을 불

박대로2021.06.04 07:22:46

5차 지원금 의견차…초과세수 재원 추경은 공감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피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자는 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선별 지원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 편성 논의는 지난달 27일

이승재2021.06.04 05:25:09

"코백스에 1900만회분…600만회분은 직접 지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약속한 코로나19 백신 8000만회분 중 우선 2500만회분의 배분 계획을 공개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 백신 배분 관련 성명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달말까지 미국이 백신 8000만회분을 전 세계와 공유할 거이라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전세계 보급 증가를 위한 사전 준비,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급증, 높은 질병 부담, 가장 취약한 국가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백신 중 2500만회분을 어떻게 분배할지 세

이재우2021.06.04 01:55:22

상반기 1300만 목표 순항…'거부 집단' 설득 관건

지난 2월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6월5일 100일째가 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등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환자 병상 등 의료역량도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도 600~700명대 유행 상황을 넘기는 발판이 됐다.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38%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했던 2월26일 치명률은 1.78%였다. 3차 유행

구무서2021.06.04 00:17:56

예정 없던 만찬까지 5시간 논의…직제안도 의견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검찰 인사 등을 놓고 장시간 협의를 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만찬 협의까지 추가로 실시하며 5시간에 이르는 논의를 이어갔다. 4일 인사 단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2시간 동안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 충돌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엔 "시간

위용성2021.06.03 22: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