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야당발 6개 법안 재표결서 부결
여 "이탈표 늘어" 야 "포기안해"

여야는 26일 방송4법과 전국민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된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또다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상정됐던 대통령 재의요구 법률안이 부결되면서 폐기됐다"며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야권 내 이탈표가 늘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7표, 노란봉투법은 8표의 야권발 이탈표가 생겨났다"며 "민주당이 뒤늦게 규탄대회를 열고서 결집해 보려 하지만,

이재우2024.09.26 22:04:36

딥페이크 성착취물 시청시 처벌
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

이재우2024.09.26 19:43:40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26일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정쟁의 쳇바퀴'가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안을 상정했다.

김지은2024.09.26 18:26:12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수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최종 폐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뒤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올라갔던 이 법안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정금민2024.09.26 17:56:14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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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4.09.26 17:53:34

"비수도권에 국가AI컴퓨팅센터
 민간 65조 투자…신속히 조성"

대통령실은 26일 인공지능(AI) 분야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조세특례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AI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 참석해 "AI가 인류의 삶을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AI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개조가 미래 명운을 결정할 것"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 비전과 함께 민·관 원팀의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고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AI가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

김지훈2024.09.26 15:44:16

"비수도권에 국가AI컴퓨팅센터
 민간 65조 투자…곧바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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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2024.09.26 14:53:51

베일 벗은 통합수능 탐구영역
"기존 패턴과 완전 다른 유형"

오는 2027년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고1 수준으로 출제하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상위권 변별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평이한 예시문제를 제시한 출제본부와 달리 실제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첫 타자가 될 중학교 3학년부터 고1 탐구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입시업계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하자, 관건으로 꼽혔던 상위권 변별력 확보 가능성에 주목하

김정현2024.09.26 13:08:30

2028 통합수능 예시문항 첫 공개
"선택과목 쏠림 없도록 고루 혼합"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 치르는 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사회와 과학 모든 과목을 고루 익혀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전망이다. 교육부와 수능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대입 개편안에 따라 2027년 말 치러질 수능부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모든 수험생이 사회와 과학을 함께 치른다. 다만 출제 범위는 기존 수능에

김정현2024.09.26 12:47:14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출범
尹 "2027년까지 3대 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 산업 전반의 AI전환을 촉진해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대통령직속인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 가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박미영2024.09.26 12:24:17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출범
尹 "2027년까지 3대 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포시즌스호텔은 2016년 이세돌 9단과 바둑 AI '알파고'가 대국을 했던 장소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김승민2024.09.26 11:56:59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출범
尹 "2027년까지 3대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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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2024.09.26 11:48:19

"윤·한, 현안 독대 필요하다
포용·지지하며 신뢰 쌓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찬을 계기로 '윤한 갈등'이 다시 부각되자 원로·중진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두 사람이 서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일단 만나라"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의료공백 사태와 민생 문제, 개혁 과제 등 산적한 현안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윤

최영서2024.09.26 10:28:27

윤한 갈등에 묻힌 민생과제
의료·연금개혁 동력 잃을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은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정 갈등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당정 간 소통 부재에 한 달이 다 되도록 출범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거대 야당의 채상병·김건희 특검 추진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정국이 수개월째 반복되는데 이를 돌파할 마땅한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정이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정국인데 갈등이 계속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한 갈등이

하지현2024.09.26 08:05:11

만찬 후 더 깊어진 윤·한 갈등
감정싸움 양상에 네탓 공방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대표가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 사령탑을 맡은 이후부터 표면화 된 두 사람간 충돌은 지난 4·10 총선과 7·23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더 심화하더니 최근에는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분위기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당정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여권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만찬 이후 더 커진 갈등…친윤·친한 서로에 불만 지난 2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비

이승재2024.09.26 06:00:11

헤즈볼라 지상전 임박했나
이스라엘 "전쟁 새 단계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대대적인 공습이 수일째 이어지면서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지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 방위군(IDF) 참모총장은 레바논에서 지상 공격 가상훈련 중인 부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상공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 우린 하루 종일 공격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레바논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헤즈볼라에 계속 타격을 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헤

이혜원22024.09.26 04: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