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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서 임금체불 도마에…아리셀 대표는 끝내 불출석(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 해결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모였다. 특히 국감이 끝나더라도 특별위원회나 청문회 등 제도 해결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임

고홍주기자2024.10.25 20:41:09
한기정 "1주일간 배달앱 상생안 최선…아디다스 사건 본부로 이관"(종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결렬을 반복하는 데 대해 상생협의체 종료 기한인 10월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 갑질 의혹 사건은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해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

여동준기자2024.10.25 20:00:51
행안장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행정 처분"…고발 조치도(종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이른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해 "지난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했고, 수사관서에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투입된 무자격 업체에 대해 조

강지은기자2024.10.25 18:51:18
박성재, 명태균 수사 지적에 "중앙지검 못 믿으면서 사건 보내라 하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씨 수사에 대해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하면서 중앙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명씨 공천개입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잘 알아서 처리할

하종민기자2024.10.25 18:45:24
법무장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무슨 놈의 직무감찰하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왔고,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 자료들은 법정에서 검사

하종민기자2024.10.25 18:36:10
해수부 장관 "명태·오징어 등 수입 다양화…대체어장 사업 확대"(종합)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해외 대체어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수온 피해 대응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물가안정, 고수온 대응, 해양쓰레기 문제,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등에

홍세희기자2024.10.25 17:12:00
행안장관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불가피…보완 방안 마련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25일 "여전히 교부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현재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

강지은기자2024.10.25 16:47:27
고용차관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용자 만족도 높아…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 "여러 걱정이 많기는 하지만,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

고홍주기자2024.10.25 16:46:16
"대·중소 기업간 불공정거래 여전"…오영주 "질서 잡을것"

·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거래 근절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경험이 20.4%가 있다고 나왔는데, 2011년 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13년

권안나기자2024.10.25 15:56:03
김영섭 KT 대표 "소비자 이익 크면 단통법 폐지 찬성…여러 조정 거쳐야"

김영섭 KT 대표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시장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박 의

윤현성기자2024.10.25 15:49:18
고용차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단계적으로 해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은

고홍주기자2024.10.25 15:31:38
"지방 중기청, 제대로 역할하나"…국감서 조직개편 요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기청)을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국가기관을 두는 이유는 전문성이나 지역 밀착 행위 때문인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현

이승주기자2024.10.25 15:27:21
전남도, 국회에 병원선·응급의료기관 등 국비 지원 건의

전남도가 25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여수시 보건소를 방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병원선과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여수시보건소를 찾아 '지역 보건·복지 현안점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

송창헌기자2024.10.25 14:35:30
심우정, 명태균 '봐주기 수사 의혹' 부인 [뉴시스Pic]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부인했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는 것을

류현주기자2024.10.25 14:17:48
박순관 아리셀 대표 국감 출석 또 거부…"천인공노, 고발해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의 장본인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끝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동행명령에 거부하며 종합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유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끝내

권신혁기자2024.10.25 13:37:50
강도형 해수부 장관 "명태·오징어 등 수입 다양화…대체어장 사업 확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해외 대체어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대체어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러시아나 중국 등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현지 수급 가격

홍세희기자2024.10.25 13:06:13
"비리법인 복귀 길 터줘"…교육부, 사학법 시행령 개정 논란

교육부가 비리 등으로 내쫓긴 사립학교 전직 운영진에게 학교법인 이사 추천권을 확대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리 등으로 해임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에게 사립 학교법인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제한하던 법적 조항을 삭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 공포했다. 교육부(사립대)와 시도교육청

김정현기자2024.10.25 13:05:22
"대·중기 임금격차 더 벌어져…지원책 필요" 국감서 질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 시 정부와 사업주가 근로자와 공동으

권안나기자2024.10.25 12:34:55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재가 아직…오동운 "연임 절실하다"

임기 만료가 임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 4명에 대한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연임 재가 지연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 출석한 오 처장은 연임 재가 지연에 대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박선정기자2024.10.25 12:18:54
자공고에 협약된 기업 자녀 특례입학…"찬성 교육청 없다"

정부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협약을 맺은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입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법령 개정에 대해 찬성한 시도교육청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공고 특례 입학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물은 결과다. 교육부는

김정현기자2024.10.25 1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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