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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왜곡' 신상해 전 부산시의장 2심도 벌금형

지난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권태완기자2025.04.02 16:07:57
尹 대통령, 오는 4일 '운명의 날' 헌재 출석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만큼 선고일에도 모습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당일 헌재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로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이종희기자2025.04.02 15:58:09
교제폭력 남친 집 불내 살해한 40대,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별도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강경호기자2025.04.02 15:54:43
'대화 몰래녹음' 지인 손목잡았다고 기소…정당방위 무죄

동의하지 않은 녹음을 한 지인이 자리를 피하자 손목을 잡아당긴 경우 정당방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전 10시6분께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B씨가 대화를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자 자리를 피

김도현기자2025.04.02 15:33:54
'1조원대 폰지사기' 휴스템 이상은, 2심도 징역 7년

피해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폰지사기'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김정현기자2025.04.02 14:56:57
'17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2심 무기징역으로 형 늘어

17년 전 시흥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정모(49)씨의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일부 감경해 징

변근아기자2025.04.02 14:36:15
'메이드 인 차이나' 지우고 국산 시계로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기소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최은수기자2025.04.02 14:22:15
"초범이라"…딥페이크 성범죄, 법정 가도 집행유예·벌금 절반 넘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져도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는 집계가 나왔다.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연구 2025년 1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논문을 게재했다. '딥페이크'는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

고홍주기자2025.04.02 13:49:05
선조 분묘 발굴하고 종중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선조의 분묘를 허가 없이 발굴하고 종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분묘 발굴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6월께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선조들 묘지에서 인부

오영재기자2025.04.02 13:36:03
30억대 보조금 빼돌린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징역형 구형

연구·개발 정부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건비 등 수십억 원 대 예산을 빼돌린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48)씨 등 2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대

변재훈기자2025.04.02 13:04:54
"부양 힘들다" 설날에 노모 때려 살해한 아들 공소사실 시인

설날에 노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설날인 올해 1월 29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주먹으로 여러

변재훈기자2025.04.02 12:51:13
목요일 선고 선호하던 헌재, 대통령 탄핵만 금요일…배경은

헌법재판소가 금요일인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은 금요일에 나오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세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모두 금요일 오전에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에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

김정현기자2025.04.02 12:12:28
'재산축소 신고 의혹' 장세일 영광군수 불기소 처분

검찰이 재산신고 누락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장 군수의 공직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한 법인의 재산 3000만원에 대한

변재훈기자2025.04.02 12:11:27
'계약 비위' 국립광주과학관 직원·브로커들 법정공방 예고

관급 계약 체결 명목으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국립광주과학관 직원과 알선업자(브로커), 납품업자 등이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수수액과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변재훈기자2025.04.02 12:10:44
경찰, 尹선고일 헌재보호·충돌방지·안전 총력…특공대 배치도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특공대 배치도 검토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보호, 탄핵 찬반단체 충돌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2일 내놓았다. 경찰은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한다. 전국 2

우지은기자2025.04.02 12:00:00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적극 유치…'톱티어 비자' 시행(종합)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도록

박선정기자2025.04.02 11:53:01
尹, 수사기관 체포·조사 거부…파면 여부 결정 지을 핵심 쟁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이 있는 상황은 헌재 판단을 짐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거론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

최서진기자2025.04.02 11:38:04
방첩사 위장 군시설 몰래촬영…2심서 '상상적 경합' 주장

방첩사령부(방첩사)에 소속된 근무자로 위장해 군부대에 들어가 군시설을 몰래 촬영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된 사건과 상상적 경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일 오전 317호 법정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A씨

김도현기자2025.04.02 11:21:29
헌재, 윤 탄핵 결론 도출…결정문 다듬는 후속작업 집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친 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이종희기자2025.04.02 11:13:40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적극 유치…'톱티어 비자' 시행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에

박선정기자2025.04.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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