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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처분

법무부는 29일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이 부부장검사를 해임했다고 게시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로,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

김래현기자2024.11.29 07:51:36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 만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의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이소헌기자2024.11.29 07:00:00
교도소서 경찰 사칭하며 1000만원 뜯은 남성…징역형

교도소에서 전직 경찰관이라며 수감자를 속이고 1000만원을 뜯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전모(7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난 수감자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라고 거짓말하고 1000

우지은기자2024.11.29 07:00:00
나영민 김천시의장 "시장은 공백…김천발전에 역량 집중"

나영민 경북 김천시의회 의장은 29일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나 의장은 성명서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선물 관행을 못 끊어 시장직을 상실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시장 공백이라는 예기치 않은

박홍식기자2024.11.29 06:44:51
법조(11월29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39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후 2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외 4명 155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이소헌기자2024.11.29 06:00:00
'100억대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 11시54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박선정기자2024.11.28 23:57:44
서울남부지검도 민주당 '검사 탄핵' 반발 성명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반발에 나섰다. 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 보장이라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q

김남희기자2024.11.28 20:44:12
법원, 하동군에 갈사산단 공사대금 284억 시공사 지급 판결

법원이 경남 하동군 갈사산업단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손을 들어줬다. 하동군이 판결금 206억원과 이자 77억원 등 모두 284억원을 한신공영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8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는 지난 27일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

차용현기자2024.11.28 20:35:55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1심 선고 내년 2월(종합2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13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로

박현준기자2024.11.28 20:23:22
검찰, '마사지사 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벌금형 약식기소

검찰이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유명 피아니스트를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날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를 받는 피아니스트 A씨를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이소헌기자2024.11.28 20:05:12
검찰,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金측 "유동규 과장된 거짓말"(종합2보)

검찰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씨 측은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장한지기자2024.11.28 20:04:24
'당선 무효' 김충섭 김천시장 퇴임 "명절선물 관행 못 끊어 아쉽다"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28일 퇴임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열고 "저는 오늘 김천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상고심에서 기각돼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부담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박홍식기자2024.11.28 19:22:03
대구회생법원 2026년 문 연다…"전문적 재판 서비스 제공"

대구회생법원 설치가 2026년 3월 목표로 추진된다. 회생법원이 신설되면 보다 전문적인 재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외의 지역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김정화기자2024.11.28 19:09:57
검찰, '뇌물혐의'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

총선 경선 여론조작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오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직전인

김남희기자2024.11.28 18:19:29
檢,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벌금 16억 구형(종합)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박현준기자2024.11.28 18:00:59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여당서 10표 이상 이탈표" 주장(종합)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리수는 앞으로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발생한 최소 10표 이상의 여당표 이탈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신재현기자2024.11.28 17:29:04
미끼용 멸치가 식용으로 둔갑, 유통업자 실형…법정구속

미끼용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속여 식당에 유통한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주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업체와 모두에게 벌금 1000만원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

오영재기자2024.11.28 17:05:49
구청 무단결근 뒤 "양심적 병역기피" 주장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군 복무뿐만 아니라 사회복무까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태완기자2024.11.28 16:58:03
롯데면세점 대표 '노조방해 혐의'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롯데면세점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이영광·안희길)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소헌기자2024.11.28 16:54:12
'故이예람 중사 축소 보고' 혐의 군 대대장 2심도 무죄…유족 반발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이소헌기자2024.11.28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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