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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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여경 미행' 등 혐의 경찰간부-검찰, 쌍방 항소

  후배 여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경찰관을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 경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A씨는 17일 항소장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동료 여성 경찰관을 미행하는 등 스토킹하고

  김정화기자2023.03.22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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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손녀에게 휘발유 뿌린 60대 집행유예…검찰 항소

  검찰이 휘발유를 며느리와 손녀에게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6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었으나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김정화기자2023.03.22 1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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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불만에 카센터 불지른 직원,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5년형

  임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오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영재기자2023.03.22 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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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차 신고했는데 100만원 벌금형…사연은?

  인도 보도블록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112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동 경찰관에게 역으로 음주측정을 당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인천 계양구의 도로에서 정당

  이루비기자2023.03.22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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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던 여성에게 '제 얼굴에 침 뱉어달라' 요구한 육군 병사, 벌금 15만원형

  길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침 좀 뱉어주세요'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 15만원의 형을 받았다. 21일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 여성 B씨(27)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고 물었다. 이어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

  하종민기자2023.03.21 1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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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세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함께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

  류인선기자2023.03.21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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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간 숨어지낸 여수산단 취업사기범, 징역 1년6월 선고

  여수국가산단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고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에서 면소 처분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김석훈기자2023.03.2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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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접수하러 왔다" 노래방에서 행패부린 40대 남성, 집유

  자신이 인천을 접수했던 깡패라며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오후 5시40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노래방 사

  김정은기자2023.03.21 1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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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기 버스 보조금, 시장이 지급 여부 결정해야"

  경기도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회사에게 환승 지원금을 지급할지는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 내 시·군이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손실보전금 등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6년 12월 광명역과 사당역 사이를 오가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기로 허가받았다.

  류인선기자2023.03.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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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다 혼냈다고…사장 흉기로 찌른 직원 징역형 집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장이 혼을 내자 화가 난 나머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자동차공업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이 공업소 사장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정진형기자2023.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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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각인 척 결혼식, 1억8430만원 뜯어낸 40대 유부남

  미혼 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 상대 여성에게서 2억원가량을 뜯어낸 40대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이름과 직업, 혼인, 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 여성 B(30대)씨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근아기자2023.03.20 13: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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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말라는 20대 여친 소주병으로 폭행한 40대 징역 3년

  도박 말리자 여자친구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24·여)씨와 함께 술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

  김정화기자2023.03.20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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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취소후 양도세 재산정 부과…1심 "기한 지나 위법"

  조정을 거쳐 취소된 국세에 대해 세무당국이 재산정을 거쳐 다시 부과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2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9년 12월29일 권면총액 8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같

  신귀혜기자2023.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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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과세 가능"

  오뚜기 창업자인 고(故) 함태호 전 명예회장이 밀알미술관 등에 기부한 오뚜기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함 전 회장은 1996년 오뚜기재단에 오뚜기 주식 17만주를 기부했다. 지분율로 환산하면

  류인선기자2023.03.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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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터넷 중고거래서 상습 사기 40대 남성에 징역 1년6월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20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피해자 7명에게 피해금액을 각각 지급, 총 125만6000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향수, 만년필, 임영웅 응원봉 등을 판다는 글을

  김정은기자2023.03.19 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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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손해났는데 변명" 아들 목 찌른 '사장 아빠'…2심도 집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김모(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19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에서 회사 직원인 아들

  박광온기자2023.03.19 1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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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수사받던 중 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해 수사받던 중 재차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1시58분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

  김정화기자2023.03.19 1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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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건설기계 면허 제출하고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일한 60대, 집행유예

  위조한 건설기계 조종 면허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시 차량등록 사업소장 명의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한 혐의

  김정화기자2023.03.19 13: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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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해서" 미용실 사장에 141회 연락…스토킹 혐의 1심 집행유예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140여차례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범죄)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수강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

  박광온기자2023.03.19 1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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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사업 '승계'로 기술혁신기업 인증…法 "취소 정당"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에 지정되기엔 업력이 모자른 회사가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일부 사업을 승계했다면 이를 근거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까. 법원은 관련 규정상 예외 사유로 '신설합병'이 명시됐지만, 이는 승계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구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노비즈 기업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진아2기자2023.03.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