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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슈

위기 맞은 민주당, '남국의 강' 넘기 고심 [금주의 이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으로 지난 14일 자진 탈당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남국 논란 대응 방안을 놓고 계파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코인 논란에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은 형국이다. 여당은 김남국 논란을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향해 "'조국의 강'에 이어 '남국의 강'에 빠졌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이종희기자2023.05.21 08:00:00
檢 '돈봉투' 수사 매진…이성만 이번주 소환할 듯(종합)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조사에 매진하고 있다.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연일 구치소에서 그를 부르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전당

정유선기자2023.05.15 10:54:02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금주 '법원의 시간' 돌입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

박현준기자2023.05.07 10:31:37
野 쌍특검 패트 지정·간호법 강행·방송법 직회부…與 반발 정국 '급랭'[금주의 이슈]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현실화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귀국하면 거부권

이재우기자2023.04.29 07:00:00
송영길 운명의 갈림길…'강제 출당·조사기구 설치' 의견 분분 [금주의 이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돈 봉투 의혹'을 해소하고자 조기 귀국을 결정했지만, 송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조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다. 내부에서는 자진 탈당 또는 강제 출당·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당 자체 조사기구를 설치해 사안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얼마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음 주 초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날 프랑스 파리 현지

이승재기자2023.04.22 05:00:00
민주, 尹 거부권·김진표 직권에 '본회의 직회부' 카드 무력화[금주의 이슈]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민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며 꺼내든 '본회의 직회부' 카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에 무력화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공이 돌아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투표를 강행했지만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동준기자2023.04.16 05:00:00
양곡관리법 대치…與 "거부권 요청" vs 野 "식량안보 포기" [금주의 이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식량안보 포기"라며 삭발 투쟁을 포함한 규탄대회 및 대통령실 항의방문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야권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여동준기자2023.04.02 05:00:00
헌재 '검수완박' 유지에 여야 공방…정부 시행령 추진 땐 전면전[금주의 이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권 확대가 헌재의 벽에 막히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돌파하겠다고 시사해 여야가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법사위원장과

임종명기자2023.03.26 07:00:00
주69시간 논란에 김기현호 '정책 주도권' 잡기[금주의 이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자 여론 수렴의 첨병에 섰다. 정부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립된 주52시간 근무제를 무너뜨리고 주62시간 근무를 강제한다는 비판을 야당은 물론 MZ세대 등에게 받고 있다. 정부 개편안 논란 속에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둘러싼 비판을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을 확대하며 인

이재우기자2023.03.18 08:00:00
김기현, 당·대통령실 일체 강화·당내 통합 행보 가속[금주의 이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 정례 회동을 추진하는 등 당·대통령실 일체화에 시동을 걸었다. '관리형 당대표인 김 대표가 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비윤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가 당정 관계에서 정책 주도권을 쥐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첫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이번 지도부 임무는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우기자2023.03.11 07:00:00
무더기 이탈표 사태…민주, 내홍에서 내전으로 치닫나 [금주의 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무더기 이탈표'로 간신히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내우외환에 빠졌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와 여당의 방탄 공세에 더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불거지며 내분에 휩싸였다. 친명계는 반란표를 던진 비명계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다음번 체포동의안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압박했다. 내년 총선 공천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은 비명계의 반발을 사고

하지현기자2023.03.05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