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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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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과실 주장' 신생아 뇌성마비 판정…산모 패소

  출생 직후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최근 산모 A씨가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은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분만을 유도했으나 태아가 나오지 않으면서 산모의 배를 누르는 '복부압박(푸싱)'을 진행했다. 이

  연현철기자2026.01.20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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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맹지로 향하는 도로, 통행료 무조건 징수 안 돼"

  맹지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를 두고 무조건적으로 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부장판사 김정웅)은 도로 주인 A씨가 인근 맹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2019년 동안 토지 및 지상 주택 매매를 통해 전북 남원시의 한 마을 일대 토지를 여럿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2024년 경매를 통해

  강경호기자2026.01.20 1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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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요원 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블랙 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억대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 군 정보기관 군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군무원 A(5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이 내린 추징금 1억6205만원 명령도 확정됐다.

  김정현기자2026.01.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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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지난해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모두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

  박홍식기자2026.01.20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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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술 마시던 80대 이웃 여성 폭행 살해, 50대 징역 16년

  아파트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과 술을 먹던 중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행동 방식에 비춰 봤을 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긴 했다"며 "다만 피해자 아들의 호의로 집에서 같이 술을 먹던 중 사건이

  김민지기자2026.01.20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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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동창과 다투다 마이크 던져 중상해 30대, 항소심도 실형

  노래방에서 가사에 친구 전 애인 이름을 넣어 불러 다툼이 생기자 고등학교 동창에게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밤 0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B(33)씨와 다툼이 생

  김도현기자2026.01.20 0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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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부적정 사용·훈련 태만 소방관…법원 "견책 처분 적법"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교육훈련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받은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방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원고 A씨가 피고 경상북도지사에게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경상북도 소속 소방사로 임용돼 현재까지 경북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성실의무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

  김정화기자2026.01.20 0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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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받은 척' 허위 서류로 보험금 챙긴 원무과 직원 실형

  병의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허위 진단서 등을 만들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문서위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부산의 한 의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액의 실손 수술

  김민지기자2026.01.19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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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등 살인죄로 15년 복역 후 강간추행상해 30대, 중형 선고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김도현기자2026.01.19 1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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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장연 대표 '버스운행 방해' 체포 위법…1000만원 배상"

  시위 과정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이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김정현기자2026.01.19 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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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서 무죄…사형 50년만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의 사형수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사형 집행 50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하지 않은 증거 및 2차 증거 등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씨가

  조수원기자2026.01.19 1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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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벼락"…지팡이로 차 2대 잇달아 내려쳐 파손, 70대 집유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2대를 잇달아 지팡이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한 도로에서 자신 앞에 있는 차량을 나무 지팡이로 내려쳐 유리창을 깨고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지기자2026.01.19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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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시험 불합격생, 채점기준 요구에 法 "비공개 타당"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이 채점 기준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경우 실기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수 있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12일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통과 문제 수 5개, 총점

  이소헌기자2026.0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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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8% 배당 줄게"…코인 전문가 행세로 2억 뜯은 50대 남성, 징역 2년

  코인 전문가로서 매주 8%의 배당을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4월 피해자 9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5백만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 대부업체 사내이사였던 이씨는 '가상자산 박사 1호' 타이틀을 내세

  이지영기자2026.0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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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 후 출소했다 다른 범죄로 수용돼 치료받은 수용자에 국가, 비용 청구 가능"

  교도소 수용 기간 중 자해한 후 출소했다가 다른 범죄로 수용돼 치료를 받은 수용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일부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가 지난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해했다.

  이소헌기자2026.0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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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경력이라며 대학 교수 면직…法 "허위 의도 아냐, 처분 부당"

  임용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경력 문제를 이유로 대학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A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 보조 참가인 B씨는 A 학교법인의 대학에 2020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정식 임용된 부교수다.

  홍연우기자2026.0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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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총기 자진신고했는데 징역 1년6개월, 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 불법총기 소지 사실을 신고한 60대 남성이 총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총기 등을 몰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강서구의 한 총포상에서 22구경 총기와 실탄 40발을 불

  이호진기자2026.01.17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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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가상화폐 수익"…190억 뜯은 업체 대표, 2심도 실형

  가상화폐 수익을 미끼로 19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모집책 B(60)씨와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사건 병합 및 공소장 변경이 진행됨에 따라

  강경호기자2026.0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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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말리던 부부 쫓아가 폭행…경찰도 걷어찬 60대 징역형

  시비를 말리던 부부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찬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인도에서 노점상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

  신유림기자2026.01.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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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연애 비밀 알고 있던 지인에 2700만원 사기 30대, 벌금형

  동성 연애 중 애인에게 이벤트를 해야 한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에게 2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9일 오후 3시2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씨에게 "내가 동성 연애 중이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한다"며 "이벤트 비용으로 돈이 부

  김도현기자2026.01.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