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요청"(종합)
"文대통령에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전할 것"
"지난 5년 국정 운영 자신 있다면 거부권 행사해야"
"사개특위 포함 양당 합의 무효…운영위 소집 안 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권지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 표결한 법률안으로,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 둘 중 하나는 원천무효가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며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 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체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마지막 뒷모습이 탐욕과 무책임으로 얼룩지지 않게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사전에 청와대 측과 연락이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제 (문 대통령에 면담 요청을) 공개선언했으니 원내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에 대해선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이미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를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운영위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안은 입법 사안이 아니다. 그건 법률안이 아닌 안건이다"며 "중재안 자체를 이미 양당이 파기 선언했다. 우리로서는 사개특위 구성안 협조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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