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E로 뒤집힌 워싱턴…VETO 꺼내는 트럼프

상·하원 공화당 이탈시 재의결로 무효화될 가능성도

반기든 전례 있어…공화 내 反트럼프 확산 가능성 주목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진행 중인 볼룸(연회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참패 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서 이란 전쟁 탓에 유권자들의 민심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쟁을 정당화했다. 2026.11.05.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참패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들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거부권'이 의회를 상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최소 54석을 확보,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아직 승패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미시시피와 알래스카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경우 최대 56석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최소 245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부가 결정된 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순순히 물러서진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비토'(veto)라는 단어가 새겨진 빨간 야구모자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그들이 50개의 '훌륭한 법안'을 보내도, 내가 '거부' 도장을 찍어 돌려보내면 된다"고 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민주당은 강공에 나설 태세다. 입법, 예산 심의, 행정부 감독 등 의회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삭감 조치 복원 등의 추진도 예상된다.

AP는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을 해소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재의결되고, 이를 통해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상원은 67명, 하원은 290명이 3분의 2 기준선이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54석을 확보할 경우 공화당에서 13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오고, 하원에서 250석을 확보할 경우 40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공화당 내 반(反) 트럼프 기류가 얼마나 확산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 내 이탈 사례가 없지는 않다. 지난 6월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 트럼프 역점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발의한 2026회계연도 예산조정법안 수정안에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공화당 주류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긴 했으나 십여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사례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거부권을 10회 행사했고, 그중 1건이 무효화됐다. 두 번째 임기에서는 거부권을 2회 행사했으나, 남은 임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 인한 대립도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찰스 캐머런 프린스턴대 정치·공공정책 교수는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거부권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미국의 팩트체크 전문매체 '폴리티팩트'에 전했다고 이 매체가 보도했다.
 
인디펜던트는 "(거부권 공방으로) 교착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매체는 워릭 대학교 미국사 부교수인 레베카 스톤 박사가 "지속적 거부권 행사로 인한 정국 교착 상태는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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