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찬성파 5명 제외 추가 이탈 없어…야권서 5명 이탈 관측

재석 294명에 반대 111명으로 부결…법안 폐기

여 찬성파 5인 제외하면 야 이탈표 가능성도

공공기관장 인사 등 표심에 영향 미친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여당 입장에서는 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투표 결과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번에는 196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17표가 부족했다.

여권 성향 의석수가 115석(국민의힘 113석+하영제 무소속 의원+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이고, 여기서 공개 찬성표 5표를 제외하면 반대표는 110표가 나와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야당에서 이탈표가 5표(반대 1표, 무효 4표) 나왔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아니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여당 의원 가운데 마음을 바꾼 의원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의 이탈표는 더 늘어나게 된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방어가 잘 된 것"이라며 "(당내 찬성파가) 그대로 유지했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내 찬성파 의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며 "저는 소신대로 지금까지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도 '입장을 바꾸었느냐'는 질의에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적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당 일각에서는 조만간 있을 대규모 공공기관장 인사가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표결에서 변수로 예상됐던 50여명의 낙선·낙천 의원이 이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다. 실제로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여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단일대오로 함께 해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채 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다른 쟁점 법안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성원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곧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한다는 점도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거부권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각종 법안을 거부권을 활용해 부결시켜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전략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나아가 윤 대통령 탄핵론을 앞세운 압박도 강해질 전망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된 여야 공방도 더 격화될 수 있다.

이러면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총선 참패 이후 거대 야당에 밀려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여당 입장에서는 민심이 특검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서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0%를 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추진되면 또 당론으로 부결을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22대에 가서 한번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웅(왼쪽), 안철수(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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