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가시화…정부, 민간 확대 우려에는 선그어
공운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11일 본회의 상정
통과시 하반기 131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둬야
홍남기 "민간 확대는 별도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장에 노동이사제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4/NISI20220104_0018306940_web.jpg?rnd=2022010416330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장에 노동이사제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공공기관에 노동자 측 비상임 이사를 두도록 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됐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우려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측 비상임 이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전날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공운법 개정안은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를 통해 상임위 통과를 성사시켰다.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측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이 동의한 비상임 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공운법 개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노동계와 만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08.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8/NISI20210208_0017137168_web.jpg?rnd=20210208141122)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08. park7691@newsis.com
개정안이 시행되면 36개 공기업과 95개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론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209개 기타공공기관은 제외된다.
노동자 측 비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받게 된다.
경영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현실화하면서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장문을 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간 확대 가능성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기재위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민간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민간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운법 차원이 아니라 상법과 같은 다른 법체계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일단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토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5/NISI20220105_0018309404_web.jpg?rnd=202201051601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토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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