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시장 21조원…"단속 장치 마련해야"

공적 기금 손실 발생…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문제 심각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제도 등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세수 손실, 청소년 불법 도박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2023.08.28 사진=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세수 손실, 청소년 불법 도박 등 여러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03조원으로 추정되며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약 21조원으로 예상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의 경우 2011년 7조6000억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77.6%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전체 불법도박 시장 증가율(36.8%)보다 훨씬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은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인기,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및 단속 효과 미비 등을 발판으로 계속 시장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 한 프로스포츠 선수가 과거에 불법스포츠도박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면서 소속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기도 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체육진흥기금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 양산, 절도·사기·폭력 등 도박 관련 2차 범죄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불법스포츠도박의 팽창으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다. 막대한 공적 기금 및 국가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부 유출 및 불법 자금 세탁 등으로 연결된다. 지하 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탈세가 이뤄지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최근 5년간의 불법스포츠도박 규모를 기준으로 세금과 기금의 손실액 합계를 추정해 보면 약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불법스포츠도박이 승부조작으로 연결되면서 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전 종목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만 14~19세 청소년은 지난해 268명으로 집계됐다.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7년 18.2세에서 2022년 7월 17.6세로 낮아지고 있다. 불법도박으로 인한 청소년 상담 건수도 2014년 대비 2021년 1242건으로 약 14배 늘어났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주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활용하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불법도박이 불법이 아닌 게임이라는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활동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채증, 신고 처리 및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고, 경찰청 등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관련 사법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프로스포츠협회 등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종목별 주최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교육도 시행 중이다. 불법스포츠도박의 위험성, 이용자 및 운영자 처벌 관련 법 규정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활동에 더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약 48시간 이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에 반해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차단 등의 행정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걸려 사이트 차단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특별단속 등의 효과가 높지만 일시 단속에 따른 단기적 효과에 그치면서 불법스포츠도박의 재확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전자 심의제도 도입 등 신속한 차단을 통한 불법스포츠도박의 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기적이며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기간을 정례화하고 범정부적으로 여러 관계부처가 협업해 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단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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