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일차…검수원복·미사일 낙탄·영빈관 등 공방 주목
과방위 '尹 사적 발언'·복지위 '코로나19' 예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간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맞서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재확대를 시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한미연합군이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하던 중 낙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 이전의 여파로 합동참모본부의 이전이 진행돼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행복청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사업비로 총 4593원 가량을 책정했다는 주장이 있던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두고 언론에 대한 공세를 높인 데 따른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대상인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복지부 장관의 부재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야당 측의 질타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 7개 기관의 감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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