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행조사 부처 반응]산업부 "'잘했다' 평가 늘었지만 낮은 순위 아쉬워"
뉴시스-리얼미터, 18개 부처 정책 지지도 조사에 대한 반응
산업부, 생각보다 낮은 점수에 별다른 의견 내놓지 않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정책수행 평가에서 국민 3명 중 1명에게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선방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산업부 내부에서는 정책수행 지지도에서 18개 행정 부처 가운데 10위를 기록한 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일 보도한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산업부는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정책수행 지지도에서 42.3점을 받았다. 이는 전체 부처 가운데 10위에 해당한다. 지난 7월과 비교하면 점수와 순위 모두 각각 2.6점, 3계단 올랐다.
이같은 성적표를 받아든 산업부는 11일 이런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들어 개선된 평가 결과보다는 오히려 생각보다 등수가 낮아 당황하는 분위기다.
일반인이 18개 정부 부처의 정책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최근 이슈에 따라 정책수행 평가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무 부처인 산업부도 좋은 평가를 기대해볼 만했다.
실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산업부와 공동전선을 펼쳤던 외교부는 46.1점으로 전체 2위에 올랐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각각 43.9점(5위), 43.8점(6위)으로 호성적을 거뒀다.
이에 비해 최전선에서 일본과 맞섰던 산업부의 등수는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매년 문제가 됐던 여름철 전력수급 문제도 올해는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를 두고 정책 지지도 조사 결과는 부처의 인지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수행 역량을 정량화해 등수를 매기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론 특별히 잘한 부처가 있다면 성과가 더욱 부각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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