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행조사 부처 반응]과기정통부 "현장 밀착해 과학기술·ICT 정책 추진할 것"
"세부 정책평가 없어 아쉽지만 정책 체감도 측정 지표로 활용 기대"
【서울=뉴시스】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를 진행했다. (표/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개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정책 수행 지지도에서 6위에 랭크됐다. 이는 지난 7월 9위보다 3단계 상승한 수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R&D 예산 20조원 시대와 R&D 혁신정책 지속 추진 등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했다"며 "과기정통부의 노력이 정책수행 평가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정책 수행 차원에서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많은 것과 관련해 국민 체감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9%로 '잘하고 있다'고 있다는 긍정 평가(30.4%)보다 많았다. 긍정평가 비율은 18개 부처 평균 긍정평가(33.1%)보다는 낮은 수치로 13위에 그쳤다. 부정평가의 경우 18개 부처 중 17위로 다소 양호한 편이었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0.6%였다.
과기정통부 한 국장은 "부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라며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내용이 없어서 아쉽지만 월별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정책에 많이 체감하는지 분석할 수 있어 향후 정책의 현장 안착은 물론 체감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장 밀착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최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세종청사시대가 도래해 몸과 마음이 현장 연구자에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펼칠 기회가 넓어졌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해 낮은 자세로 현장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연구자들이 한 분야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5G, 데이터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 등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학생과 청년 연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미래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소재부품 및 관련 기술별 맞춤형 R&D 전략과 산·학·연 협력 및 개방성 확대를 통해 소재부품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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