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공약점검①]규제 강화·SOC투자 축소에 '방점'…건설 공약 부재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건설부동산 관련 공약에서 'SOC투자 축소'와 '규제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은 모든 후보가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와 함께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선후보 건설·주택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요 후보 모두 재정 확대에는 동의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는 낮게 책정했다"며 "SOC사업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SOC사업보다 대부분 기존 공약을 검토하거나 지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풀이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종-서울고속도로와 대구권 광역철도, 오송 산업단지 조성, 광양항 개발 등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제주신항만, 인천내항재개발 등을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산업단지 조성과 교통망 형성에 중점을 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지역별로 세부적인 SOC공약을 냈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 후보가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SOC사업은 대부분 기존 논쟁이 심하거나 경제성 문제로 보류됐던 사업"이라며 "이들 사업이 지역 숙원사업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업임을 감안해 더욱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시해야 했다"고 짚었다.

 주요 후보는 (건설 사업에서)통제와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에 관해 김 연구위원은 "하나의 건설 사업에서는 수많은 계약과 거래가 이뤄지고, 분쟁도 많으므로 일반법 형태로 도입하게 되면 기존 형벌과 행정 제재 등과 중복 처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히 처리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 후보가 건설 산업 발전 정책 공약이 전무한 점을 꼬집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이에 걸맞은 경제와 산업 비전 제시는 미흡하다. 제조업 포함 건설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산업 발전 차원의 공약은 없다.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나 4차 산업혁명 대응 해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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