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민주당 토론회 "경영을 법원에 맡기는 것"…상법 개정 우려

경영계,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서 반대 입장 고수

박일준 상의 부회장 "중기 더 피해…경영 방어 곤란"

밸류업 효과 제한적인데 투기 자본 악용 우려 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청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재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확대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100만개가 넘는 비상장기업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어느 반도체부품 중소기업 사장은 '상법이 개정되는 경우 연구개발에 써야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쓰게 될 상황'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이 선량한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점은 다 공감하지만, 소액주주의 이름아래 외국계 투기자본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며 "국민들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과제는 주식투자관련 세제정비가 지배구조 규제강화 우선이란 의견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는 기업 실적과 업종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하는데 단순한 상법 개정은 밸류업에 제한적 효과 만 낸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도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확장에 더해 상법 개정하면 기업경영 어려움 가중될 것"이며 "주주충실의무를 해외 투기자본이 악용하면, 이사회의 장기사업 추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정연중 SIMPAC CFO는 “소액주주 보호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증권발행 공시 등 통해 안전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찬반 각각 7명의 토론자가 나섰다.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를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재계에 맞서 투자자 측 토론자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투자자들은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는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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