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배출가스 허위 측정한 성능 점검장 대표 등 검거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중고차 배출가스를 허위 측정해 점검기록부를 발급하고 수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대전 지역 6개 성능점검장에서 7만대 이상의 중고차 배출가스농도를 거짓 점검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점검장 대표 A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노후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매연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 측정 후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후 경유차 소유자 251명은 이들이 발급해준 점검기록부를 이용해 3억 5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배출가스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중고차 1대당 20~30분 가량 소요되는데 차량이 너무많아 모두 점검할수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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