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하면 수출 감소…더이상 경제성장에 도움 안돼"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38.05포인트(1.51%) 내린 2487.34에 개장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3원 오른 1090.0원에 개장,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2.84포인트(2.54%) 내린 876.63에 개장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환율 수준 목표는 효과 크지 않아…안정 정책 필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이 수출이나 산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발표한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서 "전통적인 환율이론의 주장과 달리 환율상승이 수출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환율상승이 지출부문과 공급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환율상승은 지출부문에서 수출을 감소시킬 뿐아니라 기존이론대로 소비와 투자,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부문에서는 경제성장률 하락, 산업생산감소, 고용의 단기적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환율상승이 더 이상 수출이나 산업생산, 그리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앞의 문헌연구들에서도 간헐적으로 제기돼온 내용이지만, 최근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적인 환율이론과 배치되는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급속히 연계됐을 뿐 아니라 국내부가가치비중이 50% 내외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환율상승효과는 8분기 가량 지나면 사라지므로 환율 수준을 목표로 하는 환율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환율효과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되는 이유는 환율변화가 야기하는 상대가격의 변화를 짧은 기간에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의 조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책 당국은 환율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조언을 보탰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변동폭은 평균값, 표준오차, 최대값과 최솟값의 격차, 분위간 차이 등 모든 통계적 수치에서 50% 이상씩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며 "증가한 환율의 변동성은 국내기업의 낮은 이윤율을 고려할 때 언제라도 이윤율을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업에는 높은 부담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율정책만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연관된 거시경제정책을 함께 시행하도록 정책대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수지 개선효과에 대한 적극적 정책대응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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