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꿩 먹고 알 먹는' 중국 바로잡기용"

자유개방시장 수혜만 누리고 의무 회피한 중국
캐나다 학자 "아무도 이의 제기 못하던 중국에 트럼프가 포고"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트럼프 우려 정당해"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무역 제재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했다는 비판이 많지만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바람직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무역 선전 포고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 가입 이후 자유 개방 시장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올랐음에도 오랜시간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 결과로, 중국이 자초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캐나다 캘거리대학 공공정책대학(SPP)의 안드레이 술젠코 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현지일간 글로벌앤메일 기고글에서 "트럼프는 미중 무역에 대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며 "G7(주요 7개국)은 속으로라도 갈채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제화에 정식 참여하기 위해 2001년 15년간의 협상 끝에 WTO에 가입했다"며 "가입이 오래 걸린 까닭은 그 대가가 중국 내 시장기반 경제로의 엄청난 정책 변화와 연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과연 WTO에 가입할 준비가 됐냐는 의구심이 일부 있었지만 중국의 중요성이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상황이었다"며 "중국은 이미 아무 의무도 지지 않고 회원국 같은 수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술젠코는 "이후 중국은 '꿩 먹고 알 먹고'를 해 왔다. 국영 통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국제 시장에선 상대적으로 제한없는 접근권을 누렸다"며 중국 시장접근은 제한되고 지적 재산권 침탈, 기술 이전이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행동은 개방된 공정한 시장이라는 정신과 원칙 모두에 반하는 것이었음에도 국제사회는 중국이 거대한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독단적으로 줄여버릴 수도 있다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꺼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감히 책임을 물었다가 경쟁자에 밀릴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며 "명백히 보호주의적인 미국 정부가 서방국 모두에 긴요한 전략적 이슈를 이끌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이번 대립을 반드시 필요했던 양국 경제관계 재평가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한다"며 "현상 유지보다는 더욱 공정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고려해 노력을 기울여 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술젠코는 트럼프의 불안한 면모가 우려되긴 하지만 그로선 이미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를 이행해 1승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제부턴 전문 기술 관료들이 트럼프가 수면 위로 올린 무역 문제를 맡아 풀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따른 무역 적자와 지적 재산권 침해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중 제재를 가했다. 중국은 맞보복을 가하면서도 한편에선 외국인에 대한 시장 개방과 무역 장벽 철폐를 약속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25일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프로먼 전 대표는 "트럼프의 일부 전략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중국에 관해 그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나 중국의 국영 자본주의 체계가 국제 무역 시스템에 도전을 가하고 있다는 우려는 정당하며 실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상이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룬 엄청난 결과는 다른 나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는 관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장기적인 시선에서 훨씬 강력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 프로세스와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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