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공수처법 국회 제출…검경수사권은 한국당에 막혀

한국당, 공수처법안 의안과 팩스 제출 강력 반발

의안과 앞 진 치며 여야 4당 법안제출 총력 저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박주민, 송기헌, 강병원 의원이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다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은 합의안 도출 직후인 오후 6시10분께 공수처 법안을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표창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이상민, 이종걸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채이배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저지에 막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이 공수처 법안을 팩스로 접수하자 "이런 중요한 서류를 팩스로 접수하느냐" "원천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 미제출된 검경수사권 조정법 접수를 총력 저지하고 있다.

여야 4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이날 곧바로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접수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러한 여야 4당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각 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어 회의 개의는 물론 안건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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