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시확대 방안 11월 셋째주 발표"…수능 서술형 문항 검토(종합)

당정청, 교육 관련 비공개 회의…"내주 학종 실태조사 정리"

"전체 대학 정시 비중 늘리는 논의는 처음부터 없었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가 이르면 다음주께 마무리된 뒤 11월 셋째주께 정시 비중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2028학년도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학능력시험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정청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학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주 정도로 정리될 것 같다"며 "조사 결과와 종합적 검토를 거쳐 (정시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안은 11월 셋째주 정도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11월 첫주에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학종 공정성 제고방안도 11월 중에 발표키로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정시확대와 관련해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냐"며 "어떻게 구체화할지의 문제인데 (교육 현장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보다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은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비율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 상황이다.

다만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교육청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정시 확대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폭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을 오버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50%로 하는 식으로는 안 한다"며 "전체 대학에서 확 늘리는 논의 자체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가면 고등학교 교육이 엉망진창이 된다"며 "고등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대학교 정시 비중만 높여서 잘했다고 박수칠 수는 없지 않냐. 오늘 회의에서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정시를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확대하면 부작용이 야기되니까 그렇지 않게 지역균형 선발이나 고른 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이 불편해지는 것들, 이를테면 (학생들이) 잠자는 학교가 없게 만들기 위해 일반고 수준을 확실히 높여주는 대책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치러질 수능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입시제도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2028학년도 입시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유 부총리도 지난 9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창의력·문제해결력·자기주도성 등에 집중할텐데 오지선다형 수능은 이것과는 맞지 않다"며 "미래 교육과정에 맞는 평가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한다면 수능 문제 유형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11월 최종 발표 예정인 BK21 사업과 고교취업 활성화 방안, 고교무상교육 및 유치원 3법 등 정기국회를 대비한 입법 전략 논의와 주요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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