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K의원들, 文의장에 1.3조 '생계 직접지원 추경' 요청

대구 18만 소상공인 월 100만원 생업지원 요청

택시업 종사자에 대한 월 100~150만원의 생계지원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홍의락·김현권 등 TK 의원들과 시구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에 생업·생계 직접지원 추경을 요청하는 건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2020.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TK)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최소 1조3140억원 규모의 TK 생업·생계 직접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청했다.

TK재난안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홍의락·김현권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의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했다.

특위는 "내일(17일)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며 "앞서 특위가 요구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요청한 특별지원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위의 요청은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한 1조3140억원 규모 특별지원이다.

구체적으로 3개월간 ▲대구의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 관광 등 18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월 100만원 생업지원(5400억원) ▲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닌 대구시의 취약 계층 32만가구에 대한 월 52만원 지원(5000억원) 등이다.

또 ▲연간 근로일수가 30일이 안되는 일용직 근로계층 6만가구에 대한 월 123만원의 최저생계비 지원(2200억원) ▲택시업 종사자 1만5000명에 대한 월 100만~150만원 생계지원(540억원) 등을 3개월 간 해줄 것도 요청했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접 지원을 대구와 같은 특별재난지역인 경북 청도, 경산, 봉화에 대해서도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 대한 직접지원 추경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재난 앞에 여야가 없다"고 했다.

김부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만 선포하면 정부가 전부 다 책임지고 해준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마치 정부가 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놓고도 이 모양이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전체 피해액이 다 산정되고 그중에서 50%를 국가가 책임지는 게 행정적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지금 급한 것은 당장 시급한 추경을 통해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그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빨리 추경안이 계수조정소위에서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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