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추경·고용 법안·공수처 7월 출범" 당부(종합)

공수처장 임명권 두고 충돌시 출범 제동 우려

코로나 극복 위한 추경, 고용보험 확대적용 강조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7월 출범을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국회에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언급한 것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한다. 문 대통령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자를 추천 받고 임명을 결정한다. 사실상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야당이 지난 국회에서부터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반대했던 만큼, 향후 있을 공수처장 임명 건에 발목을 잡으며 공수처 출범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는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점이다. 특히 지난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고용 관련 법안 통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예술인만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특고 업종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