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외통위원장 "촛불혁명 정부, 홍콩 인권에 침묵"

"국제사회, 홍콩 보안법 인권보호 반하는 통제법 비판"

[베이징=신화/뉴시스] 리커창 중국 총리가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2020.05.2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홍콩-중국간 국가보안법(국보법)’갈등을 놓고 한동안 침묵을 지켜온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촛불혁명 정부의 인권 침묵 상태"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홍콩 국보법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홍콩 안전수호와 관련된 입법’이라고 부른다. 과연 그럴까? 국제사회는 이 법을 인권보호에 반하는 통제법이라고 비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콩 국보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 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보법 초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 6명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보안법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을 훼손해 홍콩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윤 의원은 "홍콩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라. 우리 국민이 지금 홍콩 시민들이 수호하려는 그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4일 ‘한국 측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말 그런가요?"라고 되물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중국의 홍콩보안법 표결에 앞서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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