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수 지급"

경기도, 내년부터 단기 비정규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가운데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질적 평등, 단기 비정규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이라는 글을 올려 내년부터 이 같은 계획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그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가운데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할까?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불안정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설명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보상을 통해 고용안정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차등지급 지원 대상은 도·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94명이다. 스페인·프랑스 등 해외 사례, 연구 결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급의 5%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 지급률을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계약이 만료될 때 일시 지급한다.

도는 이 설계안을 '2021년 도 예산 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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