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한 물과 우리 쌀 맞바꾸자…제재 대상 아냐"(종합)

"주한미군 주둔해야…군사적 측면 유지 필요"

"한미연합훈련 유연성 발휘하면 北 반응할 것"

"전염병 대응, 병원 의료진 양성 협력 필요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주한미군의 감축·철수 논란과 관련, "현재 정부는 미군 주둔 상황과 관련해서 변경을 가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옵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전략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일부 장관이 되면 더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 질문에는 "좀 더 주둔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라며 "향후에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 "전시작전권을 어떻게 (전환)할 건지 국방부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도 살펴보고 최종 문제를 도출이 합리적인지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북쪽에서 반발하는 정도가 조금 더 셀 거고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훈련의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작전지역의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키는 유연성을 발휘하면 북한은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남북 간 '작은 교역'(물물교환) 구상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와 관련, "배에서 배로 혹은 이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수단이 (제재) 검토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 술, 쌀, 의료약품은 제재 대상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이나 의약품과 맞바꾸는 식의 교역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또 보건 협력에 대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과 관련해서 이전부터 필요성 있었고. 더 나아가서 병원이나 의료시설, 의료진 양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필요성 존재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문제를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대표부 설치 과정에서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정부가 향후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할 때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공여받음으로써 토지 대가만큼 연락사무소 폭파 피해를 사후 구제받는다는 구상이다.

그는 "연락소 단계에서 대표부 단계로 전진하면서 연락소 폭파 과정에서 있었던 책임 문제나 재산상의 손배(손해배상) 문제를 해소해보려고 한다"며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한다고 할 때 북쪽에서 땅을 대고 그러면 우리도 남쪽에서 땅을 대는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의주라던가 나진, 선봉, 혜산에 무역대표부를 연쇄적으로 확대해간다면 손배소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