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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세금탈루 꼼짝마' 수상한 부동산 거래 가만 안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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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6 06:00:00
정부, 부동산 시장 교란·불법행위 대대적 조사·단속 예고
9억 이상 거래 자금 출처 확인…개발예정지 과열시 조사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부동산 투기 세력에 경고장
전담 감독기구 설치 목소리…투기와 전쟁 탄력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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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8.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9억원 이상 주택거래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고, 집값 담합이나 부정청약,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단속을 예고했다.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 계획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투기 목적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거래와 관련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면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에 투기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철저한 규제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조사를 통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또 8·4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태릉골프장, 서울지방조달청, 정부과천청사·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주요 개발예정지에서 과열이 우려될 경우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집값 담합이나 부정청약, 세금 탈루 등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의심 사례가 포착되면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국세청의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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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0.08.03. mspark@newsis.com

처음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경찰청 등 사정기관을 대거 참여시킨 것도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세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불법거래나 투기 목적의 거래가 사라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주택 소유로 투기소득을 올리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경고장을 던졌다.

이밖에 법무부도 기획부동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의 거래와 감독을 상시적으로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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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0.07.05. yes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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