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원 일부, 중학교 학군조정 개정안 철회요구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의원들이 18일 의회 입구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군 배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유성구의회 제공)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의원 일부가 18일 대전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군 배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금선(라선거구)·송재만(다선거구)·김연풍(〃)·하경옥(〃) 의원은 이날 구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교육청이 공고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는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따를 경우 학생들이 집 앞 중학교 대신 통학 안전권이 담보되지 않은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도 진행되지 않았고, 방학과 휴가기간 동안 행정예고를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일 현행 전체 28학교군인 중학교 배정 제도를 내년 3월 입학(현 초등 5학년)부터 18학교군으로 개편하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28학교군 5중학구에서 10학교군 4중학구를 감축, 18학교군 1중학구로 개편된다. 추첨(배정)방법은 학교군 내 모든 학교 희망배정에서, 학교별 정원의 70% 희망배정, 나머지 30% 주거지 중심 근거리 배정으로 바꿨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광역화군 제도 도입보다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질 향상 등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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