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땐 실내외 10인이상 모임 금지…등교수업 중단

정부, 3단계 격상 '사회 부작용 고려' 세부지침 마련

당장 격상에는 난색…"전국 2단계 시행효과 살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8.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위인 3단계로 격상했을 때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와 관련해 실효성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가장 염두하는 것은 10인 이상 집합 금지와 이에 따른 행정인력 투입이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와 학교 등교 수업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지자체나 공기업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필수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윤 반장은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시키는 것은 거의 모든 일상 영역에 다 해당되므로 어떠한 영역에서 금지시켜야 되는지와 어떤 조치가 더 취해져야 될지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식당에 큰 홀이 있다면 그 홀에 10명 미만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위험 시설들도 모두 다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문을 닫는 상황에 어떠한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될지를 고려하면서 이것(3단계)이 작동됐을 때 얼마만큼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중위험시설은 고위험시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방역 조치에 대한 상황 점검을 하는데 엄청난 행정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또 3단계 격상을 위한 일일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등의 지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반장은 "세 가지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 기준"이라며 "일일 확진자 수와 더블링 현상 그리고 여러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격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인 2단계 조치가 어제(23일)부로 시작된데다 수도권의 조치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당장 3단계로 격상하는 문제는 좀더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다만 확진자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3단계(격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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