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사용·임신때도 허용…여성·고령자·외국인력 늘린다

기재부, 경제중대본 회의서 발표…2기 범정부 인구정책TF 결과물

기업들 성별 임금·승진 공시하는 성평등 현황공시제도 도입 추진

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해 '돌봄시장 제도화'…외국인 공급안 검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선…'2020년 검토' 계속고용제도 연구도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현재 1회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키로 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요건을 개선하는 등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늘리는 한편, 앞서 정부가 2022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기업 '계속고용제도'는 해외사례 분석 등 세부적인 연구를 추진한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근로자 연령을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늘리면서 대신 정년폐지·연장·재고용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 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여기에 외국인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에 이은 범정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결과물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30세 이후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가 큰 상황이다. 30~34세 남성 고용률은 86.6%이나 여성 고용률은 64.6% 수준이지만, 35~39세를 보면 남성이 91.1%인 데 반해 여성은 59.9%로 낮다.

30세 이후부터 출산과 육아 등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다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단절이 발생하더라도 재취업이 쉬운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늘려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예비엄마와 아빠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18.09.03

정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돌봄인력은 내년까지 8000명 더 늘린다.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올해 일몰되는 육아휴직 부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2년 더 연장한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도소매업은 200인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두는 곳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분리공시 등을 도입해 공공보육을 강화한다. 지금은 공공기관의 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복리후생비로 공시하고 있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여성에게는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체인력의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새 일자리를 중개해 취업할 경우 정규직은 30만원, 비정규직은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사·돌봄시장도 개선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가사·돌봄시장 노동 수요를 파악해 유휴인력이나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부족인력 공급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등 연내 가사근로자법을 개정해 서비스 인력의 공급을 늘리고 품질도 제고할 방침이다.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부처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전문인력의 재취업이나 창업도 돕는다. 특히 기계나 전기 등 여성 참여율이 낮은 업종에 대해 직종·직무 분석, 교육훈련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직장 내성 격차 완화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직장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에는 여성 재직·보직 목표비율 설정 권고안을 만들어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노인 구직자들이 4일 오후 오전 서울 마포구청 로비에서 열린 2020년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찾아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2019.12.04. [email protected]

기업이나 기관들의 채용성비, 성별 임금 및 승진소요기간 등을 공시하는 '성평등 현황 공시제도'도 연구를 추진한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린다. 최근 정년 연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우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자발적으로 정년이 지난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돈이다.

 고용 통계도 바꾼다. 정부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정의된 고령층을 '65~69세' 구간과 '70세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70~74세 구간도 신설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2022년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던 계속고용제도는 연구를 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고령자 고용확대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영향 예측과 분석, 사전적 제도변경 필요사항, 과거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국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다음 달부터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 대상을 늘린다. 이 제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에게 원래 국적을 불행사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특히 국익 기여, 사회 공헌 등 사유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해 복수국적 심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자녀 등에 한국국적을 주는 제도도 올해 하반기까지 해외 사례 연구 등을 거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분야의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단기체류자의 활동제한 범위는 완화하고 장기체류는 비자혜택을 늘려주는 방식이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외국인고용허가제 홍보 부스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룰렛 체험을 하고 있다. 2019.09.08. [email protected]

기술창업비자 취득절차도 간소화해 창업역량이 입증된 외국인의 국내 창업도 활성화한다. 입국시 구직비자에서 향후 법인 설립시 기술창업비자로 자격을 변경해주는 방식이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도 대폭 확대해 이공계열 우수 대학원생 유치에 나선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진로·취업지원관 등 전문인력을 늘려 지원해준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이공계 학부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기능인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계속 거주' 조건의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이렇게 들어온 이주민들의 정착과 사회 통합도 지원한다. 한국어 등 입국 전 적응교육 지원 대상범위를 늘리는 한편, 외국국적 아동의 정규학교 진학여부를 전수조사해 공교육으로 진학을 유도할 계획이다.

취업시장에서 장기 이탈할 경우 영구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대응책도 마련한다.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주민센터나 지방 교육청을 통해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이 재학 중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활동을 설계·수행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대학진로탐색학점제 확대를 검토하는 등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활성화한다.

그밖에도 대기업·공기업만 선호해 생기는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중소기업 공동복지 플랫폼' 신규서비스를 개설하고 제휴업체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재직자 복지수준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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