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선정 작업 막 올랐다…與 2명 野 4명 추천 완료(종합)

변협, 후보자 3명 공개 추천…10명 안팎 심사할 듯

위원별 최대 5명 추천 가능하나 정치적 부담 '손사래'

후보자 추천위, 13일 2차 회의서 추천 인사들 심사

野 비토권 행사 가능성…'11월 임명' 여야 힘겨루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김성진 윤해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작업의 막이 올랐다.
 
공수처장 후보자 1차 추천 시한인 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3명을 공개 추천한 가운데 여야도 이날 오후 후보자 1차 추천을 완료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앞서 1차 회의에서 추천에 '동의'한 후보자를 위원별로 최대 5명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정했다.

추천위가 당연직 위원 3명과 여야 몫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만큼 최대 35명까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연직 위원인 변협은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다.

김 연구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근무 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대검찰청을 거쳐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후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 변호사는 대검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더 많은 인사를 후보군에 올렸으나 상당수가 후보자로 추천되는 데 동의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3명을 추천하게 됐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 보니 손사래 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조현욱 전 여성변호사회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은 유력한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본인들이 강하게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요건도 까다롭다.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또 다른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할 후보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이날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야도 마감 시한 내 후보자 1차 추천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2명의 후보자를 확정하고 추천서를 제출했다. 다만 명단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몫으로 추천된 인사는 4명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각 2명을 추천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추천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email protected]

야당 측 관계자는 뉴시스에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며, 대통령 측의 관여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게 할 검찰 고위직 출신들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심사대상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오는 13일 추천위 의결 등 적정한 절차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오는 13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어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위원이 제시한 10명 안팎의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면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야당이 여당 측 추천 인사에 대한 비토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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