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월성 1호기' 감사원장 고발…"직권남용" 주장

최재형 원장 등 대한 고발장 중앙지검에 제출

"탈원전 정책 공격하려 피조사자들 강압조사"

"12시간 넘는 장기간 조사로 정신적 고통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김영희(왼쪽 세 번째) 변호사 등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등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를 했던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 감사관들을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오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와 정당 등 23곳, 시민 147명은 최 원장과 관련 감사관들에 대한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최 원장 등이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설비 비용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원장 등은 자신이 의도하는 결론에 맞지 않는 답변을 피조사자들이 할 경우 문답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몇번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했다"고도 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수시로 언급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위법한 조사를 하기도 했다"며 "피조사자 중 3명은 11~12회 차례에 걸쳐 매번 12시간 넘는 장기간 조사를 벌여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일각에서 월성 1호기가 부당하게 조기폐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대전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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