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이견…4월 국회 처리 불발될 듯
정부, 재정·형평성 문제 들어 소급적용 난색
22일 산자위 법안소위서 손실보상법 심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4.19. [email protected]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2시간 가까이 법안을 논의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아직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동안 지원해준 건 피해지원 형태였는데, 이건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 법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형평성의 문제도 돼버린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수혜받는 층이 너무 좁아진다"며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고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며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올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내와 여야 간에도 소급적용 시점과 기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산자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이번주 소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산자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통과도)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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