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삼봉지구 투기' LH 직원, 군산 개발지구 땅도 샀다

검찰, LH 전북본부 직원 A씨 구속기소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 공매로 범죄수익 환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모 씨가 8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LH 직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그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도 사들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와 지인은 해당 지구의 땅 301㎡와 809㎡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았던 그는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등 비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면서 사둔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모 씨가 8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A씨는 또 2012년 11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410여㎡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결정된 필지는 A씨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6000여 만원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검찰은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을 공매해 범죄수익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의 투자가치를 분석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전형적인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주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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