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출범

18일 위촉식 갖고 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18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명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 수립,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서 다뤄질 주요 의제는 ▲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공정·신속·경제적 특허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등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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