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환경평가서 반려…국토부 "사유 검토할 것"

국토부, 재추진하려면 본안서 재작성해야

반대 여론 더 높고 정치권도 백지화 목소리

[제주=뉴시스] 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왼쪽)와 반대단체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교통부로 되돌려 보내면서 사업에 큰 제동이 걸렸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보완 요청이 있었고, 지난달 다시 보완서를 재출했는데 이 마저 반려된 것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지역주민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백지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우선 반려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알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국토부가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보완이 아닌 본안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기에 쉬운 과정은 아니다.

제주도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 예정 발표부터 찬반 갈등이 극심했다.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 의견이, 2공항 부지인 성산읍 주민들은 찬성 의견이 앞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환경부와 국토부, 제주도가 서로 공을 넘긴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이달 초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했으니 행정절차일 뿐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고, 환경부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제주도와 함께 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백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그간 백지화를 요구하는 제주도민의 여론, 제주도의 유무형 가치 훼손, 적절성과 입지 타당성 등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 사안이었다"며 "국토부는 재협의를 추진하지 말고, 건설계획 백지화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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