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겨냥 "기본주택 재원방안, 다단계 사기 아닌가"

"지어진 주택 담보로 대출받아 또 짓기 되풀이"

"국가가 집값 관리하려면 360조원…어떤 돈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이건 현대 금융기법이 아니라 다단계 사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0평대 수준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에 호당 3억원이면 300조원, 이 지사는 재원에 '현대 금융기법'을 대책으로 내놨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현대 금융기법을 활용하면 간단하다. 30평형대 기본주택의 객관적 시장 가치는 10억원이고 분양가 5억원, 건설 원가는 3억원"이라며 "(주택을 담보로) 5억원 정도를 빌릴 수 있다. 추가 담보를 조달해 또 기본주택을 짓고, 담보로 또 지으면 거의 재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밥인 줄 알았는데 돌을 씹은 느낌"이라며 "지어진 임대주택을 담보로 원가보다 큰 돈을 빌려 또 주택을 짓고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설치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서는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려 할 때는 전체 주택의 10%는 갖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 주택 총액이 약 3600조원이니 360조원 들여 집을 사놔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 한해 예산이 558조원이다. 누구 집을 어떤 돈으로 산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부동산 전체주의는 이쯤에서 멈춰세워야 한다"며 "지긋지긋한 부동산 정치로 국민을 가르지 않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 있는 나라, 정상인 나라 얼른 당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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