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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 풀겠다…도심 주택 공급"

등록 2021.09.15 0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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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동산점검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단기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
"사업자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
"분양가 상한제 불합리한 부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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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면적 기준·바닥 난방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회의 주요 안건은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의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단기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오피스텔이 본래 목적인 업무 용도로 더 많이 쓰이도록 바닥 난방을 금지하고, 업무 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등이 주된 신규 주택 공급 수단으로 쓰이면서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면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 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 애로 해소 (대책)을 통해 현장 활력이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브리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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