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장동 논란에 "당시 부동산 안좋아…영종도 미분양"(종합)

"부동산 개발이익, 임차인·세입자와 나눠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창환 여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대장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5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 2014년 제가 인천시장일 때 영종하늘도시가 1차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20% 밖에 분양이 안되고 80% 미분양 상태였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옹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여성아카데미 개강식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개발 이익을 근원적으로 우리 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서민들에게 주택을 통해 이익이 공유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영종하늘도시 미분양 당시 사례를 거론하면서 "분양대행업체에 맡겨서 인센티브를 줘도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건설사가 나중에는 할인분양을 했다"며 "그러니까 20%의 선분양된 입주자들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면담을 요청해 만났더니 제값내고 들어왔는데 자기들도 할인해달라고 강력히 항의했는데 인천시장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는 할인분양을 받은 분들이 입주하려고 들어오니 제값주고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이사를 못 오게 바리케이드를 쌓고 막다가 한 분이 분신자살로 돌아가셨다"며 "저를 면담한 그 분이었는데 저도 큰 충격을 받았다. 2014년 그때는 그 정도로 분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분양이 되고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했다.

송 대표는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장동 게이트 논란이 계속되고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한테 물어봐야 한다"며 "원유철 전 의원, 곽상도 의원 등 많은 분들이 최초 사건 때부터 관여했고 국민의힘 스스로 진상조사와 함께 내부 체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야권의 특별검사 수사 및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선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논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검찰,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는 "희대의 국기문란인 고발 사주 사건의 책임 있는 조치가 국민의힘에서 안 나오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신속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을 소유한 개발업자가 돈을 벌고 세금을 매긴 지자체·국가의 세수가 늘어나지만 집 없이 사는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너무나 우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을 임차인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너무나 간접적"이라며 "세입자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정착하는 노력을 우리 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대장동도 그렇고, 고발 사주도 그렇고 그야말로 정경유착, 검언유착, 소위 기득권 적폐 카르텔의 결정판을 보는 것 같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지금까지 해왔고, 은폐하기 위해 우리 당하고 우리 후보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건을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려고 적반하장으로 행동해온 이 사람들(야권)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면 우리는 정말 국민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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