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경제, 둔화 이어갈 듯…15년 간 3% 후반 성장"

"대 중국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베이징=AP/뉴시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2021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지난 4일 베이이징 퉁저우 지역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 붉은 등불이 걸려 있는 모습. 2021.10.18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향후 15년 간 3% 후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도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2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보고서 따르면 한은은 향후 15년 간(2021~2035년) 중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중국 경제의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라 중립적,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로 구분해 평가했다.

그 결과 생 리스크가 중립적인 경우 향후 15년 간 3%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리스크가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경우 각 4% 후반, 2% 후반으로 내다봤다.
 
중립적 성장경로는 질서있는 디레버리징 추진, 공동부유의 추구 등 구조충격이 단기시계에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둔화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낙관적 성장경로는 중국경제가 당면한 과잉부채, 미·중 갈등,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을 원활히 해결할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목표기간내 고소득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다. 비관적 성장경로는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성장이 잠재수준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등 성장 정체국면에 진입하는 것이다.

한은은 디레버리징 기조, 생산성 둔화 지속, 기업규제 및 혁신역량 제약, 미·중 갈등 지속 등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향후 중국경제는 낙관적 경로보다는 중립적 경로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중국의 중장기적 구조적 리스크 요인으로는 ▲레버리지 과다 ▲생산성 저하 ▲내수주도 성장전환의 어려움 ▲기업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 4가지를 꼽았다.
 
중국경제는 과잉 레버리지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이미 이르렀기에 부채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중장기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지방재정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과 정책여력에 부정적인 영향도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국유기업 중심의 R&D투자와 기술혁신 전략의 유효성이 과거보다 저하되면서 총요소생산성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경우, 중국정부가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신인프라투자를 크게 늘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개선될 소지가 있으나,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임금 상승,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전히 많은 절대빈곤층,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감안할 때, 소득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 제조업을 대신해 고성장을 견인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중국정부가 공동부유를 추진하면서 기업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장기화되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중국경제의 혁신역량 제고도 지연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신인프라 확대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최대 규모로 성장 가능한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이 성장추세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맞추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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