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 후 추징"

생활밀착형 '59초 쇼츠' 공약 2건 제시

구직자 최종면접 자율피드백 의무화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참석하며 인터뷰하고 있다. 2022.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생활밀착형 '59초 쇼츠' 공약으로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과 구직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배드파더스에 대한 신상공개 만으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계를 보장받기 어렵다"라며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포함해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 선지급을 하고 이후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배드파더스는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주지 않는 아버지(어머니)를 뜻한다. 배드파더스 신상공개가 민간에서 이뤄져 3년간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으나 법원은 "공익적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는 사유를 들어 유죄를 판결했다.

윤 후보는 또 구직자가 탈락 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3%가 탈락 사유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기관의 자율에 맡기되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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