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 전북기자협회, 대선후보 4인에게 ‘전북을 묻다’ ③심상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기자회견에 앞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21.12.2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의 주인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제8회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바뀌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구도의 의회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전북기자협회는 여야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전북 관련 주요 공약을 점검하고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각 후보의 인터뷰 전문을 후보별로 요약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전북의 낙후원인과 탈피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정치세력 간 경쟁의 부재가 낙후의 악순환을 가져왔고, 민주당에 대한 오랜 전폭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북 발전에 대한 책임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낡은 발전모델에 머물러서는 전북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미래전략 산업 차원에서 새로운 발전계획 세워야 한다. 심상정은 전북을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지역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을 ‘재생에너지 혁명 특구’로 지정할 것이다. 또한 전북을 혁신농정과 친환경 미래먹거리 핵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전북의 SOC 기반시설을 재구조화 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연결되는 기반시설이 아니라 전북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되는 SOC가 필요하다."

-전북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은.

"군산 현대조선소와 현대 GM 군산공장의 폐쇄, 전북 상용차 산업의 미래에 대응하여 전북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업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생활대책을 보장할 것이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톡색혁신, 녹색투자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다. 대한민국 중대형 상용차의 95%를 생산하는 전북을 미래상용차 생산기지로 전환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노후 관용상용차 조기교체를 지원할 것이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전북지역에 미래상용차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장치 부품기업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전북에 위치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천문학적인 공적기금이 전북 발전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만금 신공항 추진은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하에 숙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공항은 이미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군산공항의 운항편수가 적은 문제도 실수요가 없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칫하다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이 전북지역의 자원이 새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전주=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 후보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정분권 차원의 지방세 비중 조정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나아가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도 이루도록 하겠다. 재정분권은 자치분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지방소비세 비율은 1단계로 21%로 인상했고, 2단계로 올해와 내년까지 각각 23.7%, 25.3%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멈춘 지방소비세 비율을 더욱 높여 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정불균형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전북에 어떤 기관이 내려와야 제3금융중심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하다. 하지만 나눠먹기식 이전이 아니라 산업, 지역, 기관 모두 시너지를 낼 수 방안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은 녹색산업전환 과정에서 국가의 주요 전략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하고, 그 기간 동안 지급할 실업급여도 확장해야하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져야 한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정부, 기업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녹색투자 우선 지역으로 선정하고 일자리 보장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붕괴를 막아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신설하여 관련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 후보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30세대, 청년층이 고민하는 주거와 일자리 등의 해결책이 있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신노동법과 주4일제를 공약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70년이나 지났다. 이 낡은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1000만에 달하는 일하는 시민들을 법 밖으로 내팽개치고 비정규직은 차별받고 있다. 신노동법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 신노동법과 주4일제에서는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소득, 노후소득 등 생애소득의 안정되는 속에서 노동자 스스로 시간-여가에 대한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보다 여유로울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사회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 무상 공공임대주택, 1인 청년 가구 월세 지원(20만원, 3년 간), 주거급여 기준 상향(45%에서 60%로), 최저주거기준 확대(1인당 면적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를 통해 전월세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전만 못한 정의당 지지율 극복을 위한 전략은.

"정의당에 대한 전북도민의 지지에 항상 감사하다. 정치구도도 원인도 있지만 시대변화 대응 부족,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공감 부족 등 원인이다. 깊이 반성하고 더 국민 앞으로 가겠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5년간 전북에 줄 '선물'은 무엇인가.

"전북의 가장 큰 강점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다. 기후위기 시대, 논란의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해양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 군산-익산의 근대문화유산, 전주-남원의 전통문화유산을 전북의 두 문화 기둥으로 삼아서,  전북이 주4일제 시대의 핵심 국내관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북문화 리부트’를 강력하게 지원하겠다. 위기의 전북상용차 산업을 국가주도로 지원하여 미래상용차 생산기지로 만들겠다. 전북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다. 대권이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나라만 선진국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사회를 만들겠다.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동료시민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제1의 시민’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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