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수수료 체계 투명해질까…당국 "공개범위 확대 검토"

금감원, 수수료 공시 시스템 구축 본격화

금융플랫폼과 수수료 공개 범위 확대 검토 중

플랫폼 수수료 구조 다양…일괄 적용 어려워

일부는 경영전략과 밀접해 공개 불가능

제3 홈페이지 등 수수료 공시 채널도 물색

"간담회·TF 통해 업계와 소통할 것"

[서울=뉴시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6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 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등 금융플랫폼의 수수료 공시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업계 논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수수료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또 제3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시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플랫폼 수수료 비교 공시 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공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빅테크 등 금융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공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자, 카드사들은 규제 형평성을 거론하며 빅테크 수수료율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치권에서도 빅테크 수수료를 규제해 소상공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빅테크들은 자신들의 수수료 구조가 카드사와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금감원이 수수료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카드사와의 규제 형평성뿐 아니라,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금감원은 공개 가능한 수수료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금융플랫폼들과 논의 중이다. 수수료 구조가 회사마다 다르고, 일부는 경영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괄적으로 모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플랫폼 수수료 구조는 다양하다. 결제대행(PG) 서비스 외에도 ▲주문서 제공 ▲판매관리 ▲배송추적 ▲회원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수수료가 포함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수수료 공시 채널도 물색 중이다. 통상 금융상품 비교 공시는 각 업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지만, 금융플랫폼은 딱히 협회라고 불릴 만한 곳이 없다. 이에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제3 홈페이지를 구축해 공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수수료 비교 공시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신이 내는 수수료가 적절한 것인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며 "업계 간담회 또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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