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시작..李-尹 VS 군소후보 빈부 격차

민주·국힘, 하루만에 선거비 상한액 이상 모금

정의·국민의당, 선거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충당

안철수·김동연 단일화 압박 현실적 이유 되기도

[서울=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유세활동을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부전역, 윤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 심 후보는 전북 전주, 안 후보는 경북 구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DB) 2022.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의 선거비용 '쩐의 전쟁'에도 불이 붙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은 대규모 모금을 마치고 유세전에 뛰어들었지만, 자금 여력이 적은 소수정당 후보들은 긴축재정으로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흔히 선거전의 '실탄'으로 불리는 선거비용의 빈부격차는 약 3주 간 펼쳐질 선거운동 면면에서 더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선거비 조달을 위해 출시한 '이재명 펀드'는 지난 9일 공모 1시간49분 만에 목표액 350억원을 초과했고, 같은 날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 675억원을 달성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개설한 '윤석열 국민펀드'도 지난 14일 모금 시작 17분 만에 목표액인 270억원을 돌파했고, 53분 뒤 500억원 달성으로 펀드 모금을 마감했다.
 

[대전=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5. [email protected]

양당은 이렇듯 이번 대선 선거비용 상한액(513억900만원)을 모으는 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소수정당이나 원외정당은 사정이 다르다.

각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선거보조금에 국민펀드, 대출, 특별당비 등을 더해 선거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정당별 선거비 규모는 선거보조금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원내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를 구성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0%를 배분받고, 비교섭단체 중 5석 이상을 가진 정의당은 5%, 3석을 가진 국민의당은 2%를 각각 배분받는다.

국민펀드 방식의 모금은 작은 정당이 도전하기조차 쉽지 않다. 선거비용을 국고로 보전받은 뒤 펀드 참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인데, 선거 득표율이 15%를 넘어야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득표율이 10%에 못미치면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5. [email protected]

정치후원금은 선거비용 한도의 5%(25억6545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이외에는 개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군소후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유다. 거대 정당 후보와 연대 또는 단일화 압박을 받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자진사퇴를 시간 문제로 보는 국민의힘 일각의 시각도 선거비용 조달 문제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은 교섭단체라 선거보조금을 넉넉히 받았고 득표율도 21.42%를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연대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김 후보는 지난 14일 CBS 라디오에서 "송영길 대표 부친상 조문 때 '송 대표, 내가 돈 안 쓰고 하는 선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선거비용 부담이 있지만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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