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외투기업 '공급망 안정 투자'에 50% 현금 지원

대통령 주재 '외투기업인과의 대화' 열려

작년 외투 규모 295억불로 사상 최대치

올해 현금 지원 예산 500억…"성과 중심"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지원금 가산키로

임대료 감면 등 입지 지원에 321억 투입

[서울=뉴시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액의 50%까지 현금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협회 대표와 외투기업인 대표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 34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 관계자까지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 규모는 295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현금 지원, 세제 특례 등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20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목표로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 유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현금 지원 예산 500억원은 성과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가산해주는 식이다.

또한 임대료 감면 등 입지 지원을 위해 321억원을 투입하고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시설·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의 고충 처리 전문인력도 14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도 19명에서 50명으로 보강해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多)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해 적절한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외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가 기업설명회(IR), 지자체 연계 IR을 통해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올해도 지원 제도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행사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주요 주한상의와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수입 통관·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액 및 법인 수(누적). (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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