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교 청소에 전문인력 지원…학생 청소동원 없다"

인권위 "교직원 사용공간 학생이 청소하는 건 인권침해"

초등학교부터 실시할 경우 연간 1539억~3078억원 소요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3.1 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학교 청소를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 청소 전문 인력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4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고 "전국 대다수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 교무실 등을 포함한 학교 전체 공간 청소를 나눠서 하고 있다"며 "현재 교사와 학생에게 지워진 학교 청소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정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단위 학교 실태조사가 없어 정확한 학교 청소 상황은 파악되지 않지만 서울교육청 소속 학교의 경우 특수학교는 교사가 교실 청소를 담당하고, 초·중·고교는 학생이 교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별로 학급 규모에 따라 최소 용역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복도나 계단 등 기타 영역을 담당할 지원이 부족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2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건 헌법상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정책본부는 초등학교만 우선 추진할 경우 전국 초교 6175개를 대상으로 연간 1539억원에서 307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가 약 90~180억원씩 비용을 분담하면 된다.

초중고를 동시 추진할 경우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에 2750억~5500억원에 소요될 것으로 정책본부는 집계했다. 이 경우 17개 시도 교육청이 연간 162억~324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후보는 "학교에서 교육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맡겨졌던 학교 청소 부담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