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범죄 상향에 무고죄도 맞춰야" vs 沈 "무고죄 2차 가해"

윤석열, '무고죄 형량 강화' 공약.…심상정과 공방

尹, 韓 무고 형량 가장 높단 질문에 "그렇진 않아"

沈 "무고죄는 2차 가해를 일으키는 수단" 반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무고죄 형량을 두고 맞붙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법정 TV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 공약에 가 있나.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뭐 발표를 하다 보니까 10월달에 제가 여러 가지를 쭉 한꺼번에 발표를 하는데 청년도 좀 연관이 되니까 다같이 그때 발표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청년, 남녀 갈라치기해서 여성혐오로 표 얻어보자 이런 것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지금 무고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고죄 형량이) 가장 높은 것 알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하자 심 후보는 답변을 자르면서 "어디가 더 나은가. 제가 말한 다음에 말하라"고 몰아붙였다.

윤 후보는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마시든가"라며 불쾌한 내색을 보였고, 심 후보는 "대검찰청에서도 성폭력 종결 이전에 무고죄 수사를 안 한다는 매뉴얼이 있다. 무고죄를 성폭력 신고를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하거나 2차 가해를 일으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대검에서도 이거 막은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어 "무고죄 형량을 왜 강화하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그거는 본법을,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상향을 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좀 상향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미국이나 프랑스 또 독일 이런 데 다 5년 이하이고 영국 같은 데는 6개월 이하"라며 "지금 윤 후보가 (말한) 어디가 우리보다 (무고죄 형랑이) 더 센지 모르겠는데, UN에서도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처음보다 요즘 젠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내셨던 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겠느냐"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청년도 유권자다. 패미니즘 때리기, 갈라치기 정책, 제가 단호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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