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검사 때 양 눈 시력 차 없어 확인"… 野 "단순 시력 검사일뿐"

여야, 법사위 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결과

민주 "1994년 좌 0.7·우 0.5…2002년 좌 0.9·우0.6"

"양 눈 시력 차 거의 없고, 왔다 갔다…이상하다"

국힘 "굴절률 표시 없고, 단순 시력검사만 있어"

"의혹 제기 근거 없어…수사경력 자료는 의문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지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사경력 및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관련 자료 열람을 마친 뒤 "1994년도 제출한 (윤석열 후보의 검사 임용시) 신체검사서에 시력은 교정시력이 아닌 것으로 좌 0.7, 우 0.5(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자료(신체검사서)는 좌가 0.9, 우가 0.6(로 기재됐다)"라며 "좌우 시력 표시있는 쪽에 도장이 하나씩 찍혀있다. 의사협회를 통해 의미를 확인해봐야 한다. 제보를 받았던 수치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와 관련해선 "알려진 것처럼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 전과가 있고, 성남FC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판결받은 공직선거법 건 (등) 총 6건"이라고 거론했다.

박 의원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윤 후보의) 양 눈의 시력 차이가 거의 없는 거고 시력이 변한 건 맞다"며 "시력이 좋아졌다가 나빠졌고, 시력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 범죄 경력이) 소년공 시절에도 있나'라는 물음에는 "있다면 나와야 하는 거다. 믿어달라, 기록에도 안 나오는 걸 상상하니까 미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열람을 마치고 "부동시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검사만 있는 상태였다"며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검사로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격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부동시라는 것이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 굴절률 표시는 없었다"며 "검찰총창 인사청문회 이후 (제출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진단서)는 오늘 제출은 안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것은 범죄 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 자료"라며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신청을 해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오늘 저희가 열람했다. 여기 내용은 박 의원이 말한 내용 그대로"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82년도 기준 당시엔 양안 디옵터 차이가 2.0 이상이고, 이에 더해 우안이 나쁠 때"라며 "단순 시력 검사 이야기를 가지고 윤 후보의 부동시에 대한 의혹 제기는 결국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수사경력 자료를 놓고는 "보통 입건되면 조회에 다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포함 안 돼 있다"며 "언론 기사와 수사경력 기록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입건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처분 결과가 없었다. 의문점이 나는 구석"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82년 부동시(시력 차이 0.7)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윤 후보의 양안 시력 차이가 1994년 검사 임용 시 0.2, 2002년 재임용 시 0.3에 불과하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2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 및 윤 후보의 검사 임용·재임용 시 신체검사서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된 병원 진단서 등 시력 자료를 제출받기로 의결한 바 있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전날 해당 자료들을 열람할 계획이었으나, 이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이날 다시 모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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