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검수완박, 혼란과 수사공백 가져올 것…심히 우려"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서 벗어나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당내에서 '쓴소리'로 꼽혔던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몸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인 김 전 의원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런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건 형사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런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며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반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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